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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이 재정지출의 산출 또는 성과로 표현되지 않고, 여전히 투입요소의 구성항목과 산출근거에 대한 통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문헌
김태일, 공공정책의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법문사, 2006
전영한 외 1명,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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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의와 이념
Ⅲ. 지능적 정부의 원칙
Ⅳ. 지능적 정부의 조건과 실천
1. 조건
2. 실천과 방안
Ⅴ. 지능적 정부의 실천과제
1. 행정조직의 유연?지식화
2. 행정문화의 혁신
3. 정책기능 및 행정처리의 신속화
4. 정보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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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공급 측면의 정책수단 중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총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의 구성비율이나 그 구조를 재편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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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집중되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직 내외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정책수요와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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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극히 전문, 기술적인 지식이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방침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1) 실질적 기능별 분류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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