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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효력
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 즉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사용자책임의 법리의 인정 여부 등도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국제사법 제10조>의 공서조항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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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3항[국제사법 제43조,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오하이오주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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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정의 불명확성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3. 예외적인 경우의 검토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Ⅵ. 준거법의 성격에 따른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
1. 배타적 책임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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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발생지법에 의하며 독일에서는 침해부당이득은 많은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침해지법을 침해부당이득의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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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행위(국제채권법)
(1) 서론
(2) 당사자자치의 원칙
① 국제사법상의 의의
② 현행법의 해석
6. 판례검토 및 결론
(1)준거법과 재판관할권
(2)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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