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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매뉴얼을 제대로 마련, 비치해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참고문헌
◇ 권오운, 준법선거의 미학,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2008
◇ 김정호, 준법투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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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와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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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정시퇴근시간외근로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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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복을 입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준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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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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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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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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