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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정문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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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만일 당사자 일방이 이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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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판례다수설).
대판 93.8.24. 92다56490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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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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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할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및 문제점
일반 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이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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