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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성경륭(2001),「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 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소영진(2001),「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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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울: 법문사. 1995.
Rhodes, R..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345-363., 2000.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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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환경행정
2) 대기환경행정
3) 폐기물 환경행정
2. 예방적 환경행정 제도: EIA와 사전환경성 검토
Ⅵ. 환경행정의 실태
Ⅶ. 환경행정의 문제점
Ⅷ.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1. 지도·단속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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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지방이양은 집행권만 지방에 내어주고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중앙집권체제의 새로운 형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종합관리 등을 제외한 행정은 그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진정한 분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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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체 요약 및 비판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1. 관료제의 비효율성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2)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화
2. 관료의 부패
(1) 한국적 공직 부패의 특성
(2) 부패방지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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