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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매우 강력한 통제·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 1항).
(2) 인사에 관한 통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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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예산과정에의 관여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단체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IV. 중앙통제의 한계
중앙통제가 지나치게 행해지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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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2) 통제의 필요성
3) 중앙통제의 경향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4) 중앙통제의 한계
2. 외국의 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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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것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참고자료를 반드시 밝히시오) Ⅰ서론 Ⅱ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2. 중앙통제의 필요성 3.중앙통제의 경향 1)중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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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 중앙집권의 한계
1) 조직상의 한계
2) 인적 한계
II. 신중앙집권화
1. 의의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1) 지방기능의 이관
2) 중앙통제의 강화
3) 중앙재정에의 의존
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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