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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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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된다.
2. 위반의 효과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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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1. 의의
(1) 형사소송법의 취지
(2) 제도의 가치
2. 유형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증명에 있어서 요구되는 심증
(3) 증명과 소명
1) 소명의 의의
2) 소명의 절차
3) 소명의 대상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범죄 사실
(2)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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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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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질적 변화와 적정절차 및 증거재판주의는 과학수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사의 과학화뿐이다.그런 만큼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한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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