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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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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방법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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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성질상 지시채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배서를 제외한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
4.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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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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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짐(제523조).
Ⅴ.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특정인 또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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