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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특징 및 실태
(1) 개요
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 활동
- 지방공사 ∙ 공단: 별도 법인 설립, 간접적 경영
- 지방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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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지역별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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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영화'는 지방정부의 이 두번째 입장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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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문제점
현재 주 사업영역이 생활편익서비스, 지역SOC 확충, 문화 복지서비스,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비스의 양 질적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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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단체 또는 이곳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기관 또는 단체
대상:주민 또는 지역산업 발전
사역목적:주민복리 향상 및 지역산업 발전 1.지방 공기업의 개념
2.지방 공기업의 확대
3.특 성
4.지방 공기업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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