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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개정법률(안) (1999)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
김성호(2004). 경찰기능중 자치사무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제연구
노호래(1999).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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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나 총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권한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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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분권과 제도의 민주적인 실시를 위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의식과 시대의 변화에 유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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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이 지역할거주의에 빠지게 될 경우 적정한 경찰력의 행사는 어려워지고, 사회전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개의 사무집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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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개정법률(안) (1999)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
김성호(2004). 경찰기능중 자치사무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제연구
노호래(1999).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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