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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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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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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고착시키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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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36-45.
*오동호. (2009). 특집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Focus, 23권, 17-35.
*연구원자료. (2008).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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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1
4. 사회복지재원조달의 현황 및 문제점 ......... 13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기본원칙 .............. 14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개선방안 .......... 15
3. 시설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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