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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정책포럼 발표논문
○ 박기성·김용민(2000), 노동시장에 나타난 출신지역간 차이, 노동경제논집, 제23권
○ 이만희 외(2003),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구조조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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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발전 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경제 행정 기능별로 보면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계획 기능 면에서는 국가계획의 공간화 및 지방계획의 종합화를 근간으로 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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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수................................................
3
① 선행종합지수 .............................................
3
② 동행종합지수 .............................................
4
③ 후행종합지수..............................................
5
(2) BSI (Business Survey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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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국세와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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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결집되어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비롯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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