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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손, 세제의 복잡성이 더욱 가중 되고 있으므로 이젠 단기적, 선심성 감세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과세기반 구축에 노력할 때다.
현재 국세인 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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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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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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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보면, 17개 세목이 있다.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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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제1장 서 론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제2장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제도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개선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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