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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례법률주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시행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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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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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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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보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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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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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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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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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의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지방교육세 포함시 %)
⑫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⑥번⑦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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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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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자유기업센터, 1999.
손원익박기백 외 3명,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원윤희,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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