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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사 및 읍.면.동.사무소가 신.증축이 늘어나고 있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상복합 건물형태로 신축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법인카드 사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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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주민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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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현황과 부과 및 징수제도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세외수입제도의 종류 및 분류체계, 세외수입의 현황및 세외수입의 선행연구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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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과 재산매각 수입증대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를 위해서는,
1) 공유재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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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 2005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 1992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 / 1990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정의
1. 개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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