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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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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서비스에 요구되는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주권-----+-----재원확보의 자주성----+---과세자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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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6) 도시권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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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5) 세 부담의 불공평성
2. 조세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1) 지방화
2) 국제화
3) 정보화
4) 노령화
5) 경제의 성숙화
3. 세제개혁방안
1) 세율체계의 단순화
2) 세 부담의 형평성제고
3) 바람직한 지방세제 정비
4) 세정의 효율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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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도입한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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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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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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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 복잡성,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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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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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가능항목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율 인상
최대 총액
- 자료: 민주노동당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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