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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예납신고서 제출
3.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그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에
회계결산보고서와 소득세신고서를 제출
1. 외자기업 : 삼자기업(합자, 합작, 독자)
2.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의 과세근거 : 납세소득액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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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완납적 원천징수).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배당소득 및 장기저축 이자소득
③ ② 외의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이자ㆍ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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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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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위의 사업자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외로 지정
납세지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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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곽종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1999
모성은, 지방의 외자유치 활성화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0
오문석 외 1명, 외자유치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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