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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의 부패환경을 바로 잡기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정이다. 또한 청렴도평가가 실시되어도 의회에 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만 그치고 마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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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선임
3. 지방의원의 임기
4. 지방의원의 보수
5. 지방의원의 권한
6. 지방의원의 의무
7.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8. 지방의원의 징계
9.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0. 지방의원의 정당관계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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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에 대한 처벌의 미약성
Ⅳ.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
1. 예방감사의 강화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감찰 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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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다. 공무원의 행 동규범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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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1) 평가대상 확대 : 중앙부처 및 공기업 위주 ->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 교육대 등
(2) 평가의 다양화 : 내부공직자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3) 조사방법 보완 : 부패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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