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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아울러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바대로 그리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
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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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포괄하는 광역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여섯째,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각종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Ⅴ. 계층적 구조의 전망
- V.D.Lipman 「지방자치구역론」에서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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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1) 분리형
분리형의 예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등이 있음
(2) 계층제형
독일, 구지방자치제도하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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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에 따라
- 광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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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규모를 적정 규모의 구역으로 개편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문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정부와 막대한 경비와 야당의 반대, 그리고 각 지역간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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