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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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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혹은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욕구를 교류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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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등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의 방안을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교육환경·복지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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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에서 찾아야지 지방정부가 직접 수익사업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돈벌이에 나섰다가 잇따라 실패하여 수십억원을 한꺼번에 날려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가중돼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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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을 경직화하므로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세욱, 2000: 626-633).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자주성의 원칙
3.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4.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5. 재정운영 효율화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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