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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삼주(2004),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최홍규(2010),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행정자치부(2002), 복식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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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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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국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1) 실태와 문제점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지방정부의 탄력적 운영 미흡
지방조직, 지방인사의 경직성으로 인한 자율성 감소
행정수요에 대응 미흡
2) 개선방안
조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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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budget_pds&page=2&wr_id=693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7/D2656164.html *목 차*
1.서 론
2.예산 과정의 내용
3.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문제점
4.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5.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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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첫째,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예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 편성하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투. 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사업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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