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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은 제도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시청률에 입각한 상업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독과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하다.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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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대칭적규제를 병행해 가야할 것이다. 즉, 신규방송서비스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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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영역에 맡긴 것과 달리, 모든 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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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전투 태세, 위성은 TU 독주, 한국언론진흥재단
* 성지은(2006),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정책 갈등 양상 분석 : DMB 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이영주 외 2명(2010),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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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준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제반 진입규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2. 신규 미디어서비스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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