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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의 카드로 되거나 아님 일본이 양보 없이 지소미아만 연장하는 모양세가 되어 종료를 하던지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선택되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종료도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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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윤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 선전하면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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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ISOMIA)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올려주는 데에 난색을 표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 및 첨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대응하려 했던 한국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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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켜 줄 것인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을 파기하였을때 한미간의 균열은 이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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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일본 개황, 2019, 최종접속일 20.12.08.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2019, 최종접속일 20.12.08.
김동현, “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 한 발짝도 못 나간 한일관계”, 연합뉴스, 최종접속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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