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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JURIST』 제386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참고 사이트]
민주화보상심의위 홈페이지 http://www.minjoo.go.kr Ⅰ 들어가며
Ⅱ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진상규명 활동과 진실
Ⅳ 법원의 재심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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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대판 1995.2.24, 94도252)
Ⅰ.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문제점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2.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1.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2. 고발 전 작성된 검사의 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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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각종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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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기소편의주의의 기준
3. 기소법정주의의 대상
IV.검사의 자의적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
1. 기소편의주의의 명칭변경과 기소합리주의의 명문화
2.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3. 자의적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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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5) 公務員의 懲戒責任
위법한 즉시강제권을 발동한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도 질서강제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對應策이라 할 수 있다.
(6) 공무원의 형사책임
경찰관치기무집행법은 동법이 규정하는 措置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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