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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인사정책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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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인사정책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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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
먼저 직무발명의 보상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법상의 한계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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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반드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의 법리상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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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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