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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영역에 따라서, 즉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소득활동, 즉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재산권은 그 활동의 결과, 즉 이미 획득한 것을 보호한다.주107) 따라서 공권력의 조치가 개인의 소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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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양심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섯째, 양심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간접의 양심강제를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주관적 공권의 성격 뿐 아니라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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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교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이다. 또 교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의 권익보장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노동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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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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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투표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 의의
2. 종류
3. 조례제정권
[ 직업공무원제도 ]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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