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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여 소속공무원들의 열의에 의해 기관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본 연구가 제시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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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2권 제1호, 1997.1, 173-189면.
이병태, 「최신 노동법」, 전정증보판, 현암사, 1998.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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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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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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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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