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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양립을 위한 정책
. 위해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 방안
Ⅹ. 결론
우리나라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서 중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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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제3항). 그리고 법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차별적 해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 등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준하는 벌칙이 부과된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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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
Ⅵ.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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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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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사유제한과 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 모든 차별금지 그리고 여성 집중 직종의 비정규직 심화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권 보장 등 별도의 해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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