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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수조지 : 직전법의 성립은 1445년(세종 27)의 국용전제를 계승한 각종 공처수조지지방기관수조지직역자수조지의 재정비를 수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이들 지목을 국가에 대하여 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세지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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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다시 초래.
- 세조 12년(1466)의 직전법의 제정 : 이미 세습화 되다시피한 과전을 폐지하는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 과전법에서 급전의 대상에 들어있던 전직관료가 제외되었고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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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극에 달한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기보다 미봉적으로 해결한 제도였다. 그러한 까닭에 과전법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토지분급제도였다.
9.직전법에서 녹봉제도
과전법은 전시과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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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에 따른 토지의 세습과 겸병 및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종은 관수 관급 제를 실시
(2) 내용
실제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많은 양반관료들은 농장(農莊)을 소유하고 그들의 경제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다.
(3) 폐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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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이다. 직전법은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여 실시된 제도였다.
1. 다음은 조선 왕조가 한양 천도를 하게 된 이유이다. 이에 영향을 준 사상이 무엇인지 쓰시오. (청담, 경희여)
개경은 이미 지덕이 쇠하여 새 왕조의 장래가 불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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