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의 발언은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
|
|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앞의 책, 331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앞의 책, 577면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
|
|
|
증인심문청구) 5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
|
|
|
증인이 될수 있다”고 판시
(4) 검토
공범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상당성 판단 여부
① 긍정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인신
|
|
|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 자백배제법칙(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 부정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이외의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
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
|
|
 |
수집한 것이나 다소 불확실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