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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견제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어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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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시법, 인터넷 실명제, 모욕죄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폐지 권고에도 한국정부는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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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운영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세계화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현황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시민교육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언론과 학계
1. 언론과 NGO
2. NGO와 학계
Ⅸ. NGO(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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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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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화의 환경을 질서 있게 유도하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즉 네티즌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지 굳이 형법상 존재하는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까지 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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