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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에 집행정지효력이 없어 징계입창기간이 최대 15일임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계영창처분은 군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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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들을 1회에 15일(총 60일)까지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제57조, 제58조). 이러한 영창기간은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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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이라 불리는 미결수용실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한다. 영창은 헌병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인 헌병이 형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영창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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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속보, 사회] 2003년 10월 10일 (금) 22:00
[한겨레] 교통 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여성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대신 성희롱을 하다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7일과 사회봉사명령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경찰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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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영창, 근신
기타책임
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회계부정은 징계와 변상을 병과)
민사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상책임
형사책임 :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행정형벌책임
(예: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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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회부에 영창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소대에서 지시를 어기거나 허위보고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지원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2.성장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하여.
3.입사 후 포부(Visio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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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호병으로서 제 책임을 지키고 싶었고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무사에서 감사가 오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다행히 영창을 가지는 않았지만 휴가반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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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저는 암호병으로서 제 임무에 대한 정직함을 지키고 싶었고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무사에서 감사가 오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다행히 영창을 가지는 않았지만 휴가반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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