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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보호의무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3) 자의적/불법적 구금에 대해 석방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권리
4)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보석
5) 자의적/불법 구금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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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또는 양자를 합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금전의 청구로는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해약변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등이 있다.
둘째, 금전 이외의 청구로는 잔여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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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거래 및 분쟁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요지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3.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이유의 요지
3) 판정
4. 소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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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부는 당사국에게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제10.40조 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간 그리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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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서동희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손경한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창호
인터넷 산업정보은행 http://www.cobank.net/tr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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