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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인 우리나라와 모병제인 외국의 여군비율 비교는 의미가 없다.
우리 군이 선진국보다 여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여군 비율이 2.7%로 미국 16.0%, 영국 8.1%, 프랑스 13.0%, 일본 4.2%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여군을 사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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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찬성
한국의 징병제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옹호하면서 저는 국방에 대한 공동의 의지가 사회적 결속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징병을 남녀 모두에게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일체감과 평등감을 고취하고 모든 시민이 국가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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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윤지원(2016) 윤지원, 2016,「‘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저출산초고령화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국방과 기술』452호.
에 따르면 세계에서 여성징병을 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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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46% \"성희롱 당해\"…여성징병제 노르웨이도 이렇다 [지구촌 과제 양성평등 下]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399
노르웨이선 왜 여성도 군대 가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1897#home
일각에서는 여성 징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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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제1회 SOGI 콜로키움 자료집, 2013.
SOGI 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외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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