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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심사와 차별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 배두열, “존 롤스 정의론의 아가폐 관점에서의 보완”, 경희대, 2004
- 이지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평가”, 이화여대, 2006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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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우리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비교하여 차별심사와 차별기준을 연구하였다.
우리 헌법에는 차별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지들을 차별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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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념은 현실적으로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법문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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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을 다루게 될 인적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고용차별분쟁에 관한 판단기준과 경험의 축적은 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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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본다”라는 규정( 제7조제3항)을 두었다.
여성부에 의해 고시되는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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