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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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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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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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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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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4) 영국 :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News Of The World'는 7월 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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