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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황병찬, 200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의미
2.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정책배경
3. 참여정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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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2003),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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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체계상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했다.
참여정부는 회계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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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주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FTA추진에 따른 임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에도 불구하고 산지 중심의 임산물 산업화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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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5.2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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