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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약하고, 상당히 강한 독립성을 가진다. 즉 ⓐ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칙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 ⓑ 원본채권과는 따로이 변제되고, 양도되고, 또한 따로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1. 채권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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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직권조사사항이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한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3.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제척기간은 更新되나 시효기간은 그렇지 않다.
4. 시효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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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0. 2. 26. 79다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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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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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이전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자·변제기 등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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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익금, 손금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가감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소득처분의 종류에는 사외유출과 유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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