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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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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참고자료2.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능과 구조
참고자료3.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참고자료4. 채권자대위권의 본질과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의무
참고자료5.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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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처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처의 채권자가 부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이어야 하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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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나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는 재산법상의 일반행위능력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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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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