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자지체 중에 있는 채권자라 하여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
|
|
|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
|
|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며,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국가채권관리법 제 5조 1항).
둘째, 보고의 징수 및 실지지도조사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
|
|
|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乙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인감증명서의 제공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행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
|
|
|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신용를 수수한 경우, 그 신용수수가 바로 금전채무자의 이행지체 때문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후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금전으로써
|
|
 |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
|
|
|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
|
|
|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
|
|
|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⑦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⑧ 결정 연 월 일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강제경매개시경정은 채무자(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
|
|
|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