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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희생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게 된다.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Ⅰ. 의 의
1. 채권자 대위권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2) 기능
3)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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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위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1) 무효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설
A. 채권자대위권행사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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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6.9, 2004다17535).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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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이 형성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재산권적 색체가 강하므로, 상속 및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된다.
3)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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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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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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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나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경매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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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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