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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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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판 1995.5.12 93다59502).
V.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문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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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권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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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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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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