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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
성질: 창설적 신고 (大判 72므25) ↔ 김주수·박병호 [1] 약혼·혼인의 성립
1. 약혼
2.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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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신탁행위에 관하여 기존의 판결취지 안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신탁의 법리가 집행절차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여기에 민법상의 사해행위 법리와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조화로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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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달
3. 유동화 대상자산
1)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
2) 부실채권 및 신흥시장 채권의 유동화
3) 특정자산의 유동화
4. 자산유동화의 입법취지
5. 자산유동화의 특성 및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자산유동화의 대표적인 상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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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그 인정취지가 다르고 그 요건이 달라 이 역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을 포섭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민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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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1. 확정이자부증권
2. 기한부증권
3. 이자지급증권
4. 장기증권
Ⅳ.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Ⅴ. 채권의 등급
1. 등급의 정의
1) AAA
2) AA
3) A
4) BBB
5) BB
6) B
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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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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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연령도 약 84%가 12세 이하로 매우 낮은 연령층의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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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성장과의 연관성
2.1 주권자 또는 국가에 고유하게 속해있는 수입의 기금 또는 재원에 대하여
2.2 조세에 대하여
2.3 공채에 대하여
3. 아담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을 적용해서 본 한국경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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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한시적인 미봉책에 머무를 것이다.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와 이에 근거한 저성과자 관리사례는 민간의 그것에 비해 많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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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제2절 부동산펀드의 유형별 운용실태 및 사례
제4장 부동산펀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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