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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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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 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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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 친생부인권 ㉢ 재판상 이혼권 ㉣ 입양취소권 ㉤ 재판상 파양권
⑦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로써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권리이다.
a.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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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 抗辯權 :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
3. 기타의 분류
- 절대권과 상대권 -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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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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