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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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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 되며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학설
a) 긍정적극(권리불가침성설)설
이 학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이라는 일반론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여 채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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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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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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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를 隨伴하지 않아도 妨害排除의 請求를 認定했다 (日最高判昭和二八 一二 一八 民集 一五一五面 同昭和二九 二 五民集三九 面). 일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
이 제삼자의 채권침해
삼 손해배상청구권
사 침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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