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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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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모습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효과
이행지체 (채무자 지체)
Ⅰ. 이행지체의 의의
Ⅱ. 이행지체의 요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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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불완전이행사실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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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는 특정물로 변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물이라도 특정물로 변환되게 되면 특정물이 멸실할 경우에 이행불능을 일으키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또한 특정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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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정지, 예방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효율적인 구제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계속적으로 신원도용을 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원도용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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