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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1. 배상액산정의 가격
2. 배상액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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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부의 배상이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면, 배상자의 대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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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내지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서, 지연이자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한다. 이 성질은 손해배상이며, 원본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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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다르며, 구상권이 생길 여지도 없다.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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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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