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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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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감액은 과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래의 계약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도시점에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반불이행법(계약책임)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완,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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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인체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3. 손해배상의 범위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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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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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551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배상범위도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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