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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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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러나 적어도 양책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것에 작지만 만족을 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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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정의 한다.
이행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본다. 이행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급부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이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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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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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① 요건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후발적 불능) : 사실상 불능 뿐만 아니라 법률적 불능도 포함된다.(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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