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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라는 만성적인 적자사업으로 인식되어온 철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철도사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③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철도경쟁력 강화이다.
- 공기업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시장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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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6개의 단위로 쪼개졌다. 이 때 민간화물철도회사는 정부로부터 선로와 차량을 함께 임대하였다. 따라서 6개 단위로 수평적으로 분할되었지만, 각 단위별로 기능적(수직적) 통합성, 즉 시설과 운행이 통합되어 민영화되었다.
- 화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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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였다(ITF).
3. 일본의 철도민영화 평가
1) 공공성의 후퇴
민영화 직전 지방선은 국철경영악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적자 지방선이 민영화 초기에만 29개 노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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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1
* 권재억,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5
*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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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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